그것이 알고싶다 - 군복에 갇힌 정의, 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

 한국에서 군대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분단국가며, 휴전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군이 가지는 고유의 권한 또한 막강하다. 하지만 요즘 들어 끊이지 않는 군내 사건사고들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그 권한이 계속되어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은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난 이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국가에서 정한 기간을 군대에서 보낸다. 이를 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많이 회자한다. 그런데 신성한 의무 수행 중에 의문사나 폭행치사 혹은 자살에 이르는 신성한 의무 수행자들은 왜인지 푸대접을 받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군이 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는지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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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되면 터지는 군대 관련 사건사고는 모두가 이미 질릴 정도의 내성을 가질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성질 때문이라 생각한다. 

 군대는 보안유지와 특수성, 분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유와는 상관없는 상식과 정의라는 법의 기본 속성마저 삭제하거나 지양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군 재판은 가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많으며, 군 관련 범죄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 주요 문제다. 

 다른 리뷰와는 다르게 이렇게 짧게 정리하는 이유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으리라는 절망 때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한국에서 군대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대다수 군대의 변화를 원함에도 바뀔 것 같지 않다. 물론 이것은 국민의 힘보다 군대의 힘이 커서일 수도 있고, 민주주의가 미성숙해서일 수도 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이런 군대의 이해하기 힘든 정의가 한국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대다수 청년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디 사건사고가 줄어 무고한 희생이 더는 나오질 않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