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말하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 문제점

 유시민 씨가 주관적으로 밝힌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굉장히 설득력 있었고, 또 타파 불가능해 보였다. 하긴, 듣고 바로 해결책이 나올 문제였다면 애초에 문제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건 유시민이라는 전 정치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기에 이의제기와 다른 생각들이 많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유력했던 정치인답게 문제의 근본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한다.

 그가 말하는 한국의 정치는 제한된 공급자만 있는 담합의 형태라고 말한다. 즉 세상에 2개의 기업만 있는 형국이며, 그래서 두 기업이 가격을 담합한 형태, 소비자인 유권자는 언제나 품질 떨어지는 정치 중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두 정당의 이익을 헤치는 혁신은 절대로 될 리가 없다. 삐끗해도 제1야당, 잘하면 집권당인데 아쉬울 일도 없고 불편할 것도 사실 없다는 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치인 개인의 공천 경쟁을 제외한 어떤 경쟁도 없이 보여주기식의 경쟁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강력한 제3당이 생겨 효과적인 경쟁체제가 필요했다. 유시민 자신이 제 삼당에서 여러 활동을 했지만 '정당 브레이커', '권력의 화신' 소리만 들었다. 즉 두 당 사이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지금의 양당 정치가 더욱더 썩어 사람들이 참을 수 없을 때, 비로소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점쳤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과연 이 정치 상황이 더 썩을 구석이나 있을까? 란 의문이 들었고, 도대체 얼마나 더 썩어야 국민들이 일어설지 가늠조차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