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스토리 눈 - 어느 택시기사의 죽음, 외제차의 위험한 질주, 과속 중앙선 침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택시기사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의해 죽었다. 중앙선은 차를 모는 사람 중에 죽기 싫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키는 선이다. 그 선을 넘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방송상에서는 과속과 속도 경쟁에 치중한 듯한 뉘앙스가 있다. 법적으로는 중앙선을 침범해 잘 오고 있던 운전자를 죽여도 별 무리가 없을까? 아니면 속도 경쟁에 의한 과속이라는 정황이 있어야 시청자들에게 공분을 일으켜 시청률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일까? 

 여러 반박과 어이없는 죽음을 초래한 가해자 측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런 사건이 결코 피해자 가족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음주 운전자를 예비살인자로 생각하며 인간을 판단할 때 상종하지 말아야할 사람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가끔 터지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분노를 느낀다. 술 좀 먹고 운전하는 게 근본적인 잘못은 아니다. 그 행위로 인해 죄 없이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벌금을 받으면 그 고지서에는 "예비살인미수에 의한 벌금"이라고 고지가 오면 어떨까? 싫어할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을 연출한 자신은 괜찮고, 그런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인권 침해나 유린이라고 생각할까? 

 교통법상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추리하고 결론 낼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었고, 죽인 사람이 존재하며, 꼭 죽어야 할 상황이나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온전히 가해자의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므로 과실치사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법상으로 가해자에게 살인자라고 부를 수는 없다. 하지만 정서상으로 가해자는 충분한 살인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살인자의 희생양은 누구든지 될 수 있었다는 데에 포커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故 진수봉 씨의 명복을 빈다. 더불어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고 당시 택시에 승객이 있었는데, 방송상에서 확실히 답을 내진 않았지만, 아마 무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 하지만 故 진수봉 씨는 가족들에게 시신 확인도 시켜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쳤다는 게 느껴져 안타깝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골절 정도라는 것이다.

 사고 택시는 거의 반파가 된 듯하다. 울산 동부 소방서 김진권 소방사는 출동 당시 택시 기사는 장비를 이용해야 운전석에서 꺼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즉 사고로 인한 물리적인 파손이 운전석까지 미쳤다는 방증이며, 당연히 신체는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 방송에서 놓친 건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나오지 않았다. 나왔는데 못 봤을 수도 있다. 왜 가해 차량의 파손 정도를 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괜히 국내 기업 차량에 대한 안전성 부재 문제와 방송국에 대한 기업의 로비가 떠오른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추정 된다는 거다. 일부 네티즌은 국내 기업의 차량이 사고에 유난히 약한 점과 기업의 이름을 교묘히 섞어 "흉기차" 라고도 한다. 물론 이 사건은 과속에 의한 중앙선 침범과 정면충돌이므로 당연히 차가 멀쩡할 리는 없다. 그냥 가해 차량의 파손 정도를 못 본 것이 괜히 신경 쓰여서 별생각이 다 든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그래서 더 현실성 있게 피해 사실이 다가왔다. 너무 평범한 사람은 우리 모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한다. 꼭 운전하지 않더라도 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피해가 될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운이 나빠서 故 진 수봉 씨가 사고를 당한 것뿐이다. 

 사고 장소는 울산이다. 하지만 가해자는 다른 도시의 거주민이었던 듯하다. 여자친구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증언이 있었다. 즉, 울산 시민만의 문제도 아닌 게 된다. 누구라도 이런 어이없는 사고 혹은 살인을 당할 수 있었다. 

 이런 류의 가해자가 이 사건의 가해자 한 명뿐일까? 운전대만 잡으면 과격해지는 현상을 보이는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알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경쟁 심리와 난폭 운전은 많은 사람이 아주 쉽게 접하는 게 사실이다. 

 보행자 입장에서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날 뻔하면 당연히 목숨이 위험했던 보행자가 화를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끽해야 차에 흠집이 날 뻔한 운전자가 화를 내며, 쌍욕을 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아마 "괜히 내 차에 치여 죽거나 다치면 귀찮아서 혹은 재수없으니까" 라는 마인드일까? 일면 이해는 간다. 어차피 타인의 눈물은 물일 뿐이며, 타인의 피는 조금 더 더러운 물일 뿐이니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어떤 책임도 귀찮을 뿐일 수 있다. 꼭 난폭 운전을 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보다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옳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운전자가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아니다. 더불어 이 사고가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아마 인간이라면 당연한 현상이기에 가해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본다.

 

 이건 진짜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비록 남이지만, 같은 피해자가 될 뻔함을 잘 상기하여, 여론을 모으고 유가족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방송은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울산 동부 경찰서 박홍식 계장은 가해자의 진술을 몇 마디 언급했다. 요약해서 국산 스포츠카가 자기 외제 스포츠카 옆으로 지나가서 약간 경쟁심리가 발동하여 속도 경쟁을 하다 보니 필요 이상의 과속을 했고, 때마침 코너 부분에서 차를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한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스키드 마크 (Skid Mark) 즉 노면에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으로 당시 상황을 많이 예측할 수 있다. 급감속, 급제동 시에 많이 나타난다.

 도로교통공단 이한천 (가명) 조사관에 따르면 차가 비정상적으로 운행한 흔적이 보인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故 진 수봉 씨의 딸 진 미연 (가명) 씨 또한 이 사건의 희생자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말 너무도 억울한 죽음 앞에 딱히 죄가 없는 아버지가 희생된 딸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굳이 피해자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아쉬웠을 수도 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고 싶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므로.

 가해자의 어머니는 유족분들께 사과한다. 정말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인지 느꼈다. 딱히 가해자 어머니가 사과해서 비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사과를 순순히 하는 가해자 어머니를 보며, "그래도 미안해하며, 사과는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이 무슨 죄야? 왜 아이 기를 죽이고 그래?" 라는 말이 나올까 봐 조마조마하기도 했다. 이게 딱히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우리 사회 부모들의 교육법 아니던가. 설마 사람이 죽었는데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충분히 있으며, 실제로 그런 적도 존재한다. 정말 다행이다. 사과해서. 이제 남은 건 살인 혹은 과실치사에 대한 온당한 죗값과 보상 정도다. 

 한 가지 걸리는 건 저 가해자 어머니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측 때문이다. 외제 스포츠카를 부모 몰래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집안이라면, 분명 보통은 아니지 않을까? 당연히 죗값에 대한 경감을 위해 변호사를 붙일 것이고, 그 행위 자체가 사과의 진실성을 훼손한다. 

 물론 경제력이 있는 누구나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데 제한은 없으며, 당연한 권리다. 정리해서 "가장을 죽인 건 죄송하지만, 아들의 죗값은 다 받지 않겠다."는 숙어로 표현될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28살의 가해자 김민석 (가명) 씨의 인터뷰는 일부러 리얼스토리 눈 측에서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인지 굉장히 불손함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자기 실수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어이없는 근자감 혹은 자동차 부심을 부릴 리가 없기 때문이다. 

 국산 스포츠카와는 경쟁이 안 된다며, 우월함을 들어내는 내용은 정말 가해자 김민석 씨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까? 라는 의심을 하게 했다. 외제 차로 사람 죽이면 면책이 되는 법 조항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유능한 변호사를 쓸 환경이 되므로 택시기사의 죽음에 대해 별 걱정이 없는 걸까? 어쨌든 생각보다 다른 태도의 가해자는 반감을 사기에 충분해 보였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과 속도 경쟁이 붙었다던 국산 스포츠카 운전자 윤현중 (가명) 씨는 갈 길 가는데 가해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을 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설사 이 증언이 거짓이라고 한들, 별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람을 죽인 건 가해자이므로. 

 가해자 여자친구 분도 인터뷰하셨다. 여느 연인처럼 데이트하고 헤어졌으며, 평소엔 산만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는 증언을 한다. 하지만 그건 주관적 해석일 뿐, 객관적으로 가해자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람을 죽였다. 즉, 살인날 정도로 운전하는 스타일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여자친구가 있으면 더 젠틀하게 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짐작해볼 수도 있다.

 

 가해자는 사고 당시에 자신이 잠깐 미쳤거나 뭐에 씌였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 즉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투였다. 정신병자 코스프레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나? 라는 의문이 솟았다. 실제로 한국에선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은 살인하더라도 감옥엔 보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그런 정신병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한 기관일 것이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회자하는 시점이 가해자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젊은 나이에 부의 상징인 외제 스포츠카를 타니까 과장되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는 무언가 큰 착각에 빠졌다는 느낌이 든다. 

 안타깝게도 28살 보다 젊은 나이에 더 좋은 외제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수두룩하다. 딱히 과장되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가해자가 무슨 유력 정치인의 자제도 아니고, 재벌 2세도 아닌데, 그냥 요즘 허세로 한두 대 씩 있을 수도 있는 외제 차 때문에 언론이 과장할 이유가 없다.  

 김병후 정신과 전문의가 가해자의 근자감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정신과 전문의가 등장해서 살짝 소름이 끼쳤다. 김병후 전문의는 자동차 자체가 자신의 성격이 된다며, 즉 현실에선 아무것도 아닌데 스포츠카를 타면 굉장히 강해지고 빠르고 멋지게 변한다고 느끼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 이거 정말 정신병 아닐까? 가해자가 이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다른 외제 차를 타는 사람들도 도로의 평화를 위해 정신과 분석 증명서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지은 죄만큼 벌을 준다.' 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가장 그에 근접한 방법을 냈다. 하지만 현재는 반 인권적이라며 살인자라도 인권을 지켜주려 노력하는 괴상한 생각들 때문에 세금으로 밥 먹이고, 재우며, 허송세월하는 게 최대의 죗값을 치르는 방식이다. 갇혀 있으면 괴롭다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몇 배 더 괴로운 것은 당연하며,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풀리지 않는 감옥에 평생 갇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애초부터 감옥에 들어가는 게 죗값을 치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죗값이란, 죄에 대한 값이므로 치르는 즉시 죄에 대한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짜로 죗값을 치르게 하려면 복수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는 가해자의 가정을 구성하는 가장을 같은 방법으로 죽이면 된다. 물론 범죄다. 하지만 그것만이 지은 죄만큼 벌을 주는 온전한 방법이 아닐까? 복수하려면 자신과 복수자, 2개의 무덤을 파놓고 시작하라는 말과 복수는 그냥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수를 무서워하는 기득권이 만들어낸 헛소리다. 단죄는 신속하고 참혹해야 한다. 

 집 옆에 유치원이 있는데 한 애가 또래에게 뺨을 맞았다. 맞은 애는 울었고 무언가 반격을 하려는 찰나 선생이 뛰어 들어 왜 싸웠느냐고 달랬다. 둘에게 억지 악수를 시켰으며, 상황은 종료됐다. 여기서 가장 많은 손해를 본 사람을 기술하시오. (5점) 그리고 그 손해 본 사람이 손해봐야할 이유를 기술하시오 (10점) 정의 사회 구현이란 말은 가끔 너무 불평등할 때가 있다.

 살인자를 살인으로 대응하는 게 정상이냐고 생각할 사람이 존재할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의 노랫말처럼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놨더니 어느새 병신이 되어 있는 건 정말 골이 아플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다. 

 살인자는 살인으로 대응한다.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나라마저 그런다. 우리나라 같은 스스로 군도 통제 못하는 약소 후진국이 아닌, 전 세계 최고의 깡패 국가 미국의 경우, 어떤 살인에 대해 어떻게 살인으로 되돌려줬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다. 그들에게 살인을 살인으로 갚는 건 당연했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법의 제재가 있지만, 그건 통제일 뿐 진리가 아니다. 

 다만, 복수 혹은 징벌보다 앞으로 이어갈 자신의 삶이 소중한 사람들은 이런 짓을 안 할 뿐이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든 인생은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흐르기 때문이다. 남은 인생의 무게가 온전한 복수로 지는 부담보다 낮아지면 법에서 살인을 통제하더라도 우리는 살인을 하게 되어 있다. 인생의 무게가 복수보다 무겁다면 법의 눈치를 보며, 울분을 삭이며,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인생이 너무 무겁다.

 가해자는 거짓말도 했다. 사고 당시 노면이 물에 젖어 미끄러웠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영상을 분석한 최영호 영상분석전문가의 말로는 불빛으로 보아 크게 노면이 젖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으며, 기상예보관도 사고 당시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의 날씨는 약 0.1mm로 굉장히 약한 비가 왔다고 증언했다. 

 가해자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자신이 그런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다른 기재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이란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간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때론 너무도 편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엉성할 땐 판사나 경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부분 역효과를 내는 것도 사실이다. 

 속도 경쟁에 의한 과속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 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구형된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잘 가던 차량을 들이박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떤 벌을 받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건 그냥 벌금을 내거나 약 5년 이하의 징역쯤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래서 최대 무기징역을 줄 수 있는 법 조항을 위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걸까? 저런 어이없는 죽음에 이은 어이없는 상황에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수많은 의문이 들었다. 

 음주운전, 과속운전,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개인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한다. "에이 새벽인데 인적도 드물고 차도 없어 뭐 어때." 라며,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을 하던 친구와 절교한 것도 어쩌면 예비 살인자와의 절교라고 이해해야겠다. 

 음주운전을 한다고 무조건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날 수도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 과속도 마찬가지다. 과속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교통 범죄를 일으키는 운전자는 범죄 당시엔 걸리지만 않으면 OK라는 굉장히 미개하고 개 같은 생각을 하는 걸까? 한국에선 음주와 과속,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는 날이 없다. 즉 차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끝없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다만 내 가족이나 지인이나 내가 아니라고 또 바꿀 수도 있다. 그 죽음의 차례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결론낼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감상 중 "만약 내 아이가 저 배에 탔다면?" 이라는 질문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살해 사건의 감상 중에 "만약 내 아들이었다면?" 이라면 질문

 두 질문의 공통점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피해자를 대입했다는 것이다. 배는 이제 아예 안 탄다고 가정하고, 군대 대신 감옥 간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살면서 차를 아예 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문제 또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스스로 자정하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 여기는 나만 괜찮으면 사람이 죽든 말든, 아이들이 수장되든 말든, 누군가 자살하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이니까. 

 추가 : 본 사건에 관한 아고라 서명란이 있다고 합니다. 아고라 서명이 아무런 법적 효력, 공신력이 없다는 것을 염두한다고 해도 유가족에게 같이 분노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추가합니다.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