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의 소비 호소와 한국의 더블딥 위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소비활동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1696335)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가 많이 얼어붙은 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말 슬퍼서 애도하는 뜻을 모아 소비를 안 하는 것일까? 생필품과 식품을 제외한 소비가 줄어들어 그게 한국 내수에 타격을 미칠 정도였다면, 그동안 한국의 내수를 이끌어온 소비 주체는 굳이 소비하지 않아도 될 허영과 낭비라는 방증 아닐까? 

 원래부터 허영과 과욕으로 소비와 투자를 하던 사람들이 세월호 여파로 소비를 멈췄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그들이 소비를 멈춘 것은 정말 소비할 자본이 없어서는 아닐까?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소비할 돈이 없다."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자본을 제외한 소비를 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현오석 부총리가 정말 모를까? 아니면 알고도 '국가가 위험하니 국민 여러분 돈 쓰세요.'라는 것일까?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당부하기에 앞서 그런 적극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시중에 현금이 돌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해결책으로 국민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느낌이다. 시중에 돈이 없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서 돈을 틀어쥐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어느 한 곳은 어디일까? 

(출처 :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1494)

 2013년 1분기 5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 보유 현황이다.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현금성 자산을 쌓아 놓고 있다. 물론 기업이 돈을 쌓아 놓는 게 죄는 아니다. 오히려 기업생리를 생각하면, 온당한 일이다. 하지만 그 액수가 커질수록 시중에 도는 현금은 당연히 작아진다. 

 현오석 부총리가 정말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제일 만만한 대상에게 소비를 부추기는 걸까? 진짜 생각이야 어쨌든 국민들로서는 반발을 일으킬만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산업경기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에 '수출이 경제 전반의 회복을 선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수마저 침체될 경우 경기부진이 더블 딥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출도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마저 가라앉는다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에게 소비를 당부했을 것이다. IMF 때, 자신들의 돌 반지와 결혼반지를 내놓던 착하디착한 국민들이 아직도 순진하게 보이는가 보다. 당부하면 국민들이 당장 마트에 달려가 필요없는 가전이나 귀중품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걸까? 아니면 빚내서 집이라도 살 거라 생각하는 걸까? 

 높으신 양반인 건 알지만, 당부나 명령으로 무언가 하려면 계엄령을 발효하거나 공안 정국 하에서나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