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인 대상 설문 결과, 한국은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부패지수

 홍콩 정치사회리스크컨설턴시 (PERC)에서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부패지수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결과를 보면 별 거부감없이 이해가 된다. 역시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높았다. 설문결과를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이런 외국인의 객관적인 설문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언론은 스스로 이런 설문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을까? 

 역대 정권들을 보면 친인척에 관련한 부정부패가 없는 정권이 없었으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도 모두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전적이 있다. 당장 인터넷을 뒤져도 한국 10대 기업의 회장님들이 환자복을 입고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은 쉽게 구할 수 있다. 맨날 그런 뉴스만 보다 보니 이제는 내성이 생겨 막연하게 부패지수 높겠지 라고 생각 중에 이런 객관적인 설문이 나왔다. 

    

 설문조사는 외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다. 즉 국격이나 자존심 혹은 국뽕을 완전히 배제한 정말 객관적인 설문이다. 이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부패가 심할수록 결국 투자에 대한 경직을 가져올 것이고, 그것은 경제와 바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굳이 경제 문제가 아니더라도 부패가 심할수록 서민은 힘들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하는가? 사람이 살기 힘든 나라는 그 존재의의가 없다.

 국가별 정치인 부패 점수에서는 중위권을 차지했다. 그런데 말이 중위권이지 한국 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정상적인 나라가 없다. 이미 정치로 나라를 얼마만큼 말아 먹을 수 있을까? 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필리핀과는 거의 동급이었고, 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이 그 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복기해보면 솔직히 7.45라는 점수도 조금 의구심이 들 만큼 개판이다. 정치가 개판이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떨어짐을 의미한다. 그들이 저렇게 개판을 치는 것은 국민이 스스로 뽑아서 그렇다. 즉, 한국은 총체적인 정치 부패국인 셈이다.

 국가별 기업 부패 점수는 한국이 1위였다. '대~한민국'을 외치고 싶을 정도로 수출의 역군이자, 국위선양에 오늘도 여념이 없는 기업들을 상기해본다. 자국이 아닌 타국인이 봤을 때, 한국의 기업은 최고의 부패지수를 나타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온전한 것도 같이 썩어 문드러진다. 다 썩었으면 수술이나 독한 약을 써야 한다. 한국도 그렇다. 하지만 그럴 각오나 준비가 되었을까? 내 생각에는 전혀 아니다. 기업 부패에 대해 손을 대려고 하면 아마 일자리와 국가 경제를 들먹이며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 것이다. 그러면 친절하게도 호구처럼 겁을 잔뜩 집어 먹어주는 국민들이 태반이다. 강력한 규제나 부패 척결에 대해 오히려 국민들이 스스로 반기를 들게 할 것이다. 

 정치권은 어떤가? 기업의 부패지수가 더 높게 나왔지만, 기업보다 정치권이 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키워드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부패라고 하기에도 모호한 망국의 불치병 지역주의로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껏 굴러왔다. 기업의 횡포와 압박에 사람들은 들고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역주의에 관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지역으로 나눠 서로 더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싸움을 정치인들은 싫어하지 않는다.

 부패지수를 보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이미 사회적으로 만연된 부패는 사용자인 국민들에게는 거의 만성적인 행태이다. 그래서 개선의 의지가 없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썩어간다. 그리고 이런 사회를 우리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봐라. 우리때에 디지게 수능 공부해서, 디지게 취업 해서, 디지게 일 해서 나라가 이만큼 잘 산다. 부정부패가 좀 있으면 어떠냐 돈만 있으면 행복한 나라다.'며 결국 그들도 썩게 할 것이다.

 부패지수 설문조사가 정말 우울하게 보이는 이유는 아마 저 부패에 대한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일 것이다. 

 전재산을 걸어도 좋을만한 예언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욱 부패할 것이다." 바람이 아니라. 과거를 보면서 학습된 너무도 당연한 예견이다. 이 예견이 틀려서 나의 전재산이 사회에 환원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