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 발전상 보며 한반도 통일 확신 - 언제나 남의 떡은 커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방문하며, 통일된 독일의 발전상을 한반도 통일의 청사진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 같은 행보가 어찌 됐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행보임에 굳이 반대하고 싶진 않다. 이번 독일 방문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통일이 아니라, 통일로 인한 경제 혁신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정립을 위해서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저번 대선 이후 꿈에도 그리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은 이제 더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른바 진보진영에 붙은 종북 딱지 때문이다. 북한과 관련된 것은 모두 종북으로 몰던 때가 있었다. 빨갱이라는 낡은 단어가 다시 활개를 쳤고 그걸로 수많은 사람의 생각이 경직돼버린 것도 사실이다. 이런 중에 갑자기 들고 나온 '통일은 대박' 이라는 키워드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는 것임에도 무언가 핀트가 안 맞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일 것이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은 세계 3위권의 부자나라였다.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겨우 지금의 독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한국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해야 될지 짐작이 가능하다.

 마치 암 덩어리처럼 자라며 언제 충격적인 질환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가계부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기업과 정부의 부채도 만만치 않다.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으며, 사람들은 더욱 빈곤해졌다. 이런 가운데 통일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지 궁금하다. 통일세를 거들까? 아니면, 세금을 인상할까? 어느 쪽이든 대통령의 지지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든 재외공관은 경제외교 역량을 극대화해 우리 기업의 진출, 일자리 창출, 해외투자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조경제와 혁신경제 구현에 앞장서라는 당부를 했다. 이 말은 돈 구멍을 찾으라는 소리이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한다. 경제 혁신, 창조 경제라고, 즉 돈을 벌라는 뜻이다. 암 덩어리라고 말한 규제를 푸는 것 또한 돈 구멍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 돈 구멍을 늘리는데, 떡볶이 파는 좌판이나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아저씨의 돈 구멍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경제! 라는 위대한 글자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인식되며, 경제가 좋아지면, 자신들의 돈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단언컨대 이제 그렇게 느낄만한 고도성장을 다시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미 한국이란 나라도 알게 모르게 덩치가 커졌으며, 나름 경제 대국이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옛날의 향수와 풍족함을 느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부르짖는 경제라는 단어에 심취하는 것은 어쩌면 마약과 같은 자본의 중독성은 아닐까? 그 사람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중독에서 못 빠져나올 것이다. 

 통일은 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통일하지도 못하거니와 억지로 어떻게 한다 해도 한국도 망하고 북한도 망할 것이다. 아주 폭삭 망할 것이다. 이념의 첨예한 대립과 너무 낮은 북한의 경제 수준으로 남한의 저임금 일자리 시장은 파괴될 것이다. 기업들은 호황을 누릴지 몰라도 결국 서민들은 지금보다 안드로메다급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현상 때문에 결국 통일 후에도 갈등이 나타날 것이고, 또 분단 안 되라는 법도 없다. 급하게 먹으면 물도 체한다. 이유가 경제 때문이든, 정치적 입지 때문이든 통일을 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나 너무 결과만을 위해서 과정을 생략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