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법 VS 영종도 카지노, 과연 승자는?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허가되었다. 중국과 미국의 회사가 합작한 외국계 회사에 처음 카지노 시장을 개방한 것이다. 그에 관한 사람들의 표정은 다양하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한숨 돌렸을 것이다. 별다를 것 없는 치적에 이른바 '지역 경제'라는 모두의 화두를 한시름 덜어버린 것이다. 경제가 중요하다. 하지만 도덕성과 수반될 때 경제가 중요한 것이지, 과연 도덕성을 버리는 카지노라는 산업을 받아들여 성장한 경제가 얼마나 효용성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예 마약 합법국을 만들면 떼돈을 벌텐데 왜 카지노만 들이는 지 모르겠다. 둘다 사용자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중독되는 것들 아닌가? 난 도박과 마약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도박은 되고, 마약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총기 소지를 합법화하면 총포류 산업이라는 없던 산업이 생겨 경제가 부흥할 것이다. 성매매를 다시 합법화하면 외국에 나갔던 많은 성매매 노동자들이 와서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다. 사람을 고용하여, 아이를 낳게하고 아이의 성능에 따라 입양을 시키는 것은 또 어떤가? 돈을 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4대 중독 법을 발의 했던 신의진 의원과 여당은 어떨까? 4대 중독 법은 술, 마약, 게임, 도박에 대한 중독을 근절하려는 법이었다. 게임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정부의 국내 카지노 개방으로 3대 중독 법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도박을 빼고 담배를 넣으려나? 일단 처음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니까 국내인하고는 상관없으며, 그러므로 4대 중독법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려는가? 카지노 때문에 유입된 자금이 과연 얼마 안되는 외국 관광객 숫자를 보고 투자를 결정했을까?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도 한국 진출의 목표는 내국인 입장 허용이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한 적도 있을 정도다. 돈만 보면 발정난 강아지 마냥 쫄쫄거리는 우리나라 정부가 과연 그 카지노 자금의 의중을 거스를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한번에 다 허락하는 것은 눈치 보이니 짜고 치는 걸로 밖에 안보인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고 했던 클린턴 대통령이 생각난다. 경제는 문제다. 반대로 경제라는 문제를 풀면 다른 것은 다 쉽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른바 경제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던 사람의 5년 성적은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사람을 국민들은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 하나로 뽑아주었다. 그가 일본에서 태어났건 전과가 있건 말이다. 문제는 경제이니까 그렇다. 

 박근혜 정부도 문제인 경제를 위해서인지 프랑스에 가서 공공재를 개방하겠다는 말까지 했다지 않는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둘째로 치더라도 어느 정부나 경제 성장은 첫 번째 과제임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 과제 속에 '국민의 행복'이라든가 '국민의 안전' 같은 것은 너무도 잘 희석된다. 정부에 의해서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라는 말만 들으면 설레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희석한다. 하긴 카지노가 들어서면 주위에서 행상으로 커피라도 한잔 더 팔 수 있고 오뎅이라도 하나 더 팔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평창 올림픽도 경기장 앞에 그런 사람들 많던데.. 인천은 좀 발달한 동네니까 주위에 치킨집을 낼려나?

 4대강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있었느냐? 라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나라들을 들먹이며, 경제효과가 있다고 말한 사람들이 생각난다. 하지만 카지노는 정말로 카지노 하나만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2%에서 +14% 정도 성장한 사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 카지노를 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다. 도덕성? 그건 먹는 건가? 돈만 벌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정부도 생각할 테고 심지어 다수의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영종도 하늘도시의 황량한 아파트 주민들도 활짝 웃을 것이고, 수많은 유흥업주도 웃을 것이다. 곧 생길 파산자를 생각하며, 고리대금업자와 대부업자들도 웃을 것이고, 그런 웃는 사람들이 낼 세금을 생각하며 정부도 웃을 것이다. 그런 웃음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치적을 생각하는 권력들도 웃을 것이다. 다 웃는데 도덕과 윤리가 무슨 장애가 될까? 

 우리나라는 카지노가 처음이 아니다. 바로 강원랜드라는 선례가 있다. 개인적으로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만 봐도 안다'는 헛소리를 싫어한다. 하지만 강원랜드라는 선례로 보는 우리나라의 도박 적응력은 매우 안 좋다고 생각된다. 강원랜드에서는 그간 엄청나게 많은 파산자와 도박중독자를 배출했다. 그곳에서 파산한 여성들은 불법 성매매를 하며 도박을 계속한다. 성매매를 안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정선지역에서만 2008년 기준 25명이 도박으로 인한 생활고로 스스로 죽었다고 한다. 강원도 정선은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곳이다. 하지만 인천은? 

 정부나 기관이나 국민들에게 도덕을 요구하는 것은 헛된 짓일까? 정부는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를까?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것일까? 아직 국내인에게는 허용이 안됐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난 감히 예언할 수 있다. 앞으로 4년 안에 국내인 출입이 허용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수많은 개인파산자와 자살자들이 넘쳐날 것이다. 그들을 위시한 많은 불법 전당포들과 성매매업소가 생길 것이다. 주변 음식점이나 기본적인 서비스업들도 활황을 띌 것이다. 하긴 이런 것도 경제 부흥이니 좋아하려나? 사람이 죽든 망하든 경제라는 큰 틀의 부흥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앞서 말한 4대 중독 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의 의중이 궁금해진다. 아직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던데, 과연 4대에서 3대로 바꾸거나 아니면 종목을 바꿀지, 아니면 국내인하고 상관없는 카지노이므로 그대로 추진할지도 웃음 포인트겠다. 

 경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해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에 피폐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은 들이는 건 부적절하다. 그렇게 좋은 산업을 왜 우린 IMF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상하게 요즘은 그때보다 돈만 벌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가 우리를 더 감싸고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미 허가가 난 상태니까 어쩔 수 없겠지. 그저 애초에 카지노를 안 들어가도록 나와 가족을 잘 보살피는 것이 개인적으로 할일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