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생사람 잡겠냐? 네. 잡더라고요. 간첩조작사건들

 국가는 도덕적이지 않다. 국가는 윤리적이지 않다. 국가는 자비롭지 않다. 국가는 애초에 그럴 이유도 인격도 없다. 한국이라는 국가를 빗댄 것이 아닌 모든 국가가 그렇다. 국가란 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땅에 선을 긋고, 따로 군대를 꾸리고 국민들을 지키면 국가인가? 국가는 우리가 사는 하나의 형태의 테두리가 아닐까? 

 국가는 그 시대에 맞게 혹은 국가를 통솔하는 사람에 맞게 표정을 바꾸는 것 같다. 옛 유신 시절을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과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의 증언과 서적과 실증증거만을 보면 상당히 엄혹한 시절이었음은 짐작하고 남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국가가 생사람을 잡아서 여론을 호도한다든지, 다른 일을 덮으려 한다든지 하는 더러운 일을 하는 곳은 아닐 거라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너같이 국가에 범죄 (무고죄)를 씌우려는 자에게 철퇴를 가하리라! 라는 사람들도 있다. 

 민청학련사건, 백기완 장준하사건, 조용수 민족일보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오송회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사건, 부림사건, 수지킴사건, 이수근 간첩조작사건, 이장형 간첩조작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사건, 김용준 간첩조작사건, 석달윤 간첩조작사건, 정삼금 간첩조작사건, 아람회사건, 이준호, 배병회 모자 간첩조작사건,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사건, 김양기 간첩조작사건 

(민청학련사건 피해자들 출처 : 엔하위키)

 위의 사건들은 대부분 간첩죄로 실형을 받은 사례들이며, 근래 들어 모두 무죄를 받은 사건들이다. 한마디로 생사람을 잡은 것이다. 물론 과거의 일이다. 하지만 저 사건들 속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조신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약 5~60년전 이야기이다. 

 유신이 끝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IMF를 이겨내서 월드컵을 개최하고 OECD에도 가입하고 돈도 많이 번 지금도 우리는 간첩조작사건일 수도 있는 사건을 마주하고 있다. 유우성이라는 화교이며, 탈북출신이며,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에 관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잠수함 출처 : 위키피디아)

 개인적으로 간첩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결사형, 혹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아래 매달아 행인으로 하여금 돌팔매질에 죽게 하여야 한다.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직장동료와 사회적 친분이 있던 사람들까지 검증해야 마땅하다. 유우성의 직장동료가 간첩으로 포섭된 증거가 있다면 똑같이 벌해야 하며, 그 포섭된 동료의 막내인 갓난아이 또한 사상을 검증해야 한다. 첫째인 유치원 다니는 아이라도 김일성 싫어? 좋아? 물어서 좋다고 하면 죽여야한다. 그냥 아이가 김일성 좋아라고 했으면 멋 모르고 그런 것이지만, 간첩에 의해 포섭된 사람의 아이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인류애 라던가, 동정심같은 것을 빨갱이에게 품은 사람 또한 종북 빨갱이 아니었나. 그 아이의 친구들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그리고 같은 혐의가 있다면 똑같이 죽여야한다. 그 아이들의 부모가 말리려 하면 불순분자를 보호하는 행동이므로 같은 검증을 한 후 똑같이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그 부모의 직장동료도. 그 직장동료의 아이들도.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갑자기 양심이라던지, 동정에 못이겨 못하겠다고 하면 간첩에게 포섭당해 불순분자 제거를 못하겠다는 것이니 그 집행인과 집행인의 가족들 또한 같은 검증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말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은 아마 간첩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간첩이나 간첩에게 포섭된 사람만이 자신을 죽인다고 떠드는 이글에 열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저 사람 죽인다니까 화를 낸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오지랖은 넓지만, 빨갱이 쪽까지 닿지는 않는다. 지금의 사회가 나에게 정립시킨 빨갱이에 대한 나의 지론은 이렇다. 난 중복빨갱이가 너무나도 싫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가 간첩이 아니라면? 누군가 그에게 간첩이라는 멍에를 씌우려했다면 그야말로 간첩에 준 하는 국가전복희망자 일 것이다. 간첩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미루어보아 무고한 사람을 몰아세웠을 뿐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 고통까지 주었다고 봐야한다. 사회적 살인이라고 볼 수도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말에 반해 탈북자들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려 통일을 늦추는 짓도 한 것이다. 간첩 혐의를 입힌 사람이야 말로 간첩일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간첩이 아니라 하여도 간첩죄에 준하는 벌을 받아야한다. 간첩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붕괴를 꾀하려함이다. 탈북자가 간첩이라면, 남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그가 공무원 신분이라면 한국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을 높여 붕괴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점을 진짜 간첩이라면 노리지 않았을까?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이라고 한 사람은 간첩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