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학살의 용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민들사회적 학살의 용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민들

Posted at 2014. 3. 3. 11:26 | Posted in BLOG/시사사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써 살인을 용납하지 않는다. 물론 술에 취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무기징역 받을 형량을 10년형이나 5년형으로 깎아 받을 수 있는 온정의 나라이기도 하다. 어린 나이의 청소년이면 아예 형벌을 안 받기도 한다. 어찌 됐든 용납할 수 없는 살인이란 직접적인 살인이다. 이는 곧 용납 가능한 살인도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살인이다. 




 "산 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라며 IMF를 용맹하게 거쳐 온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만족하든 하지 않든 그것을 이겨낸 것이다. 하지만 그 IMF란 혹독한 상황을 만든 것은 누구일까? 용맹하게 그 상황을 헤쳐가는 사람들일까? 단언컨대 그 와는 별 상관없는 이른바 상위층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업을 왜 다른 사람 정확히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짊어졌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서민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상황을 보며 마치 소수의 왕족이나 귀족이 다수의 백성을 학살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대한민국은 IMF를 이겨냈다. 나라는 다시 부강해져 갔다. 하지만 왜 서민의 삶은 그대로인 느낌일까? 아니. 더 힘들어졌나?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살인이란 사회가 결국엔 개인 스스로 목에 칼을 대게끔 만드는 행위이다. 그것에 제일 많은 사례는 아마 경제적 살인일 것이다. 자본주의로 하여금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았다. 직업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사회자원도 풍성해졌다. 문명이 발달하고, 더욱 생활은 편해졌다. 하지만 그 속에 도태된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그 사회가 지옥 그 자체일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특히나 그 사회적 살인이 빈번히 일어난다. 너무 빠른 성장을 해서일까? 아니면 너무 천민자본주의를 가졌기 때문일까? 이유야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인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살인자 혹은 살인 모임은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 들을 우리는 환호하거나 지지한다. 그들이 만든 제품을 살 것이며,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이나 결정권을 우리 스스로 투표를 통해서 주기도 한다. 그 살인자나 살인 모임의 타켓은 언제나 우리 즉 서민이다. 어느 날 그들이 서민에게 말한다. "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가족이다. 보라. 너의 이웃도 우리와 같이 있잖느냐.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내가 일을 잘하거나 못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 혹은 이념의 차이다. 난 너희가 낸 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말을 할 것이다. 이 뻔한 말들에 서민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이상이다. 수용하기 때문이다.



 여기 사회적 살인의 피해자들이 있다. 3명의 모녀가 한날한시에 같이 떠난 것이다. 다시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보는 사람의 손해까지 생각하는 이 착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떠나야 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경제적 지속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그 경제력이 없는 것을 탓하는 게 옳을까? 그들이 노력을 안 했다거나, 도둑질이라도 해야 했다거나, 그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다거나 하는 말들로 그들은 그저 나약해서 저랬다고 봐야 할까? 


 몸이 늙고 다친 곳이 있어 일하기 어려운 어머니 당뇨로 누워있는 큰딸, 어린 작은딸과 같은 완벽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성 없는 가족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는 존재들인가? 어느 재벌의 0.000000001%의 수익만 이들에게 돌아갔다며 어땠을까? 하긴 그러면 그 기업 재벌은 부당한 증세라고 하려나? 정치인들의 임금은 이런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꼬박꼬박 나간다. 그들이 다음날 사라지든 잘 살든 말이다. 그런 정치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정쟁하는가? 정의를 바로 세우나? 나라를 위하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법을 중심으로 사회의 규율을 정한 것이고, 우리 모두 그것을 따른다고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사회이다. 하지만 그 법에 분명한 강자와 약자가 있다. 법의 강자들은 약자들을 법으로 신용불량자나 전과자를 만들 수 있다. 법이 하나의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른다. 그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런 사회적 살인 도구로 변할 수도 있는 법을 어떻게 생각할까? "안타깝게" 생각할까? 그리고 선거날이 다가오면 한시적인 변화와 혁신의 대상이 될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국가이다. 그것도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국가이다. 자본으로 못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 자본이란 것이 없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의 침묵 아래 자본으로부터 살인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혹은 예능에서 한 번씩 나오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느낌의 사회적 분위기는 더욱 그 살인을 가속한다. 그리고 그 살인의 대상은 거의 예외없이 돈 없는 서민들이다.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다. 돈 없어 죽는 사람 수두룩하다." 라는 말로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 속에 자신이 언제 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의연하다. 마치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잔학성을 받아들인 힘없는 조선의 백성 같다. 죽이려면 죽여라. 가 된 듯한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일까? 사회적으로 우리는 그런 살인에 대해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것일까? 없어서 굶어 죽거나,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의의가 무엇일까? 그런 국가의 존재가치는 무엇일까? 


 오늘도 원룸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4살 자식과 함께 떠났다. 그저 스스로 떠났다고 살인이 아닐까? 이것도 분명한 살인이다. 더는 살기 힘든 상황을 연출하는 경제적 구조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사회적 안전망은 그들로 하여금 한없는 절망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출해야 할 것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다. 그냥 아주 "평등"하게 납부일에 맞춰 우편도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다. 애초에 난 빨갱이가 싫다. 좀 더 사회적인 안전망과 대책들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라고 해봤자 꿈일 것이다. 이런 사회에 대한 절망 또한 하나의 사회적 폭력이며, 사회적 살인의 전조이다.


 많은 서민들이 스스로 떠난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회적 합의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임에 한 치의 의심도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들의 안전망에 대해 의논하지 않는다. 그 시점부터 사회는 서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학살은 역사에도 남지 않는다. 같은 서민들조차 의식 못 하거나 잔잔한 침묵으로 동조하는 살인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은 많은 사람은 검은색 역삼각형(◀)으로 리본을 만들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한다. 그 살인에 대해 아무도 분노하거나 항변하지 않는다. 오직 슬픔과 동정만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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