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선거공정성 세계6위 보도의 허와 실

 

 아침에 일어나 간밤의 뉴스들을 보았다. 공복인데도 사레가 들릴 뻔했다. 지난 2012년 대선이 선거공정성에서 세계6위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출처 (http://www.electoralintegrityproject.com/ )

라는 '선거무결성프로젝트' 사이트였다. 언론이라기보다는 연구기관 같았다. 기관에서 발행한 이번 내용의 주된 화제는 '선거무결성' 이었다. 영어를 번역기 돌린 것이라 언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선거 공정성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할 것이다. 

 사진이 작다. PDF 파일을 바로 캡쳐떳다. 출처는 선거무결성프로젝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드롭박스내 PDF 파일이다.

(드롭박스 바로가기) <- 바로가기 PDF 파일에서 Republic of korea 를 찾는다 (59페이지) 

세계평균 6위?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에 있어 세계평균보다 앞서있다. 일단 이것이 조금 충격이었다. 하지만 한 발 물러나 생각해보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계열의 많은 나라도 투표를 한다. 그 나라에서의 부정부패는 두 말하면 잔소리급이라서 세계평균이 이 모양 아닐까? 그러므로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을 듯 하다. 하지만 지표상으로 세계평균과 맞닿아 있거나 거의 같은 수준의 항목들이 보인다. 이게 바로 함정이다. 거의 같은 수준의 항목은 Electoral laws (선거법), Media coverage (언론보도) 이다. 사진상으로 2,7번째 이며, 점수대는 거의 60점대이다. 재미로 본 토고의 언론보도점수는 50점대였다. <선거공정성>만을 조사한 것에서도 선거법이 잘 지켜지지않았고, 언론보도도 편파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90점대의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Electoral procedures(선거절차), Vote count(투표 수) 였다.

 위로 말미암아 정리를 하자면, 선거법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언론 보도도 편파적이었다. 하지만 선거는 절차에 매우 적절히 따랐으며, 투표한 사람들의 수도 많았던 선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도 6위면 높은 것 아닐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위에 집착한다. 1등이면 더할 나위 없고 10위권이면 그래도 잘한거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나의 조국이 세계무대에서 순위권에 드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 상대가 1국이 아니라 세계의 평균이다. 그 세계 평균을 낸 국가는 약 66국가이다. 그 66개 국가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선거공정성 지수이다. 녹색이 좋음 빨간색이 안좋음 노란색이 보통이다. 아프리카는 참 빨갛다. 온도를 나타낸 것도 아닌데 말이다.

아시아와 호주이다. 동남아권에서 평균을 깍아먹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몽골도 좀 의외였다. 투표를 한다니..털석

 아메리카이다. 미국은 그저그런 선거공정성을 가지고 있다. 잠깐? 위로가서 보면 우리나라는 녹색이다. 그런데 미국은 노란색? 미국은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그 선거에 문제가 있었나? 문제라 함은 여론조작이나 선거조작 같은 문제를 뜻한다. 적어도 외신에서 그런 보도는 보지 못했다. 아직 안걸리고있었는데 이 기관에서 그걸 파낸걸까? 아닐 것이다. 항목별로 평균내다보니 그저그래져 버린것이다. 

 일명 평균의 함정이라고도 하는 것이 존재한다. 우리는 평균 속에 함정을 조심해야한다. 

항목을 평균으로 묶어 순위를 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각 항목별로 순위가 중요하지 않을까?

의미 없는 이유

 위 기관의 결론으로 우리나라 선거는 공정하다. 고로 저번 대선의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은 허황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양성될 꺼 같은 당연한 생각이 들었다. 위 기관의 자료는 선거내에서의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마져도 우리나라는 선거법과 언론보도에서 중위권을 기록했다. 선거라는 틀에서의 점수가 의미 없는 이유는 선거 기간 중 전폭적으로 실시된 여론조작과 같은 선거범죄 는 항목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중위권을 기록한 언론보도와 선거법도 잘한 축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놈의 중위권.. 지금 그 중위권를 가르는 판단기준은 세계66개국의 평균이다. 그 66개국의 수준은 신생아부터 유치원생 대학생 대학원생 까지 두루 있는 셈이다. 그중에 6위 했다고 좋아할 일일까? 하지만 그런 거 필요없고 일단 지난 대선이 공정성 6위! 라는 타이틀을 엄청나게 좋아할만한 사람과 사람들을 난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다 필요없고 우리가 세계에서 상위권의 공정성을 가진 나라야! 라고 말할까바 걱정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