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파노라마 - 무능과 부패의 네트워크, 관료 마피아 그리고 김영란법

 세월호 참사로 만천하에 그 민낯을 드러낸 해피아는 해경 다음으로 대국민적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됐다. 대통령이 나와서 눈물을 흘려 정부에 대한 원망은 어느 정도 사그라졌다. 이는 지방선거에서의 지지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관료 마피아에 대한 미움은 아직도 그대로이다. 

 서강대 석좌교수이자, 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지냈던 김영란 씨가 만든 이른바 김영란 법은 그런 관피아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입법이 실패했음에도 다시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다. 

 법의 효능은 일단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과연 그 법안이 통과될지부터가 의문이다. 대부분의 관피아 혹은 예비관피아들의 통렬한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이런 관피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다. 그래서 더욱 그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운 좋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원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 부디 원안대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 

 KBS 파노라마에서는 무능과 부패로 점철되는 네트워크인 관료 마피아에 대해 조명하며, 김영란 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은연중에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었다. 이른바 상류사회의 네트워크. 파노라마에서 영상화시켜 정리하니 한결 이해하기 쉬웠고, 한결 더 절망을 하게 됐다. 너무나 단단하고 견고해 보이는 그들의 네트워크는 과연 법안 한 개나, 국민의 염원 같은 걸로 타파할 수 있을까?란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국민의 염원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현재 한국은 '금권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 몇년에 딱 한번 그 민주주의을 실행하는 투표가 있긴하다. 지난 대선은 역대 투표율중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전체 유권자 중 천 만표가 비었다. 국민이 주인이길 포기하는데, 민주주의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잘 알려진 세월호의 과적 문제는 그런 위험에 대한 관리나 감시 시스템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단국대 행정학과 박용성 교수는 자율 규제에 대해 점검하고 체크하는 일종의 메타 규제의 부재를 말했다. 그런 상위 체크는 정부 관료의 몫이며, 그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자율 규제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아이가 숙제하는데, 그걸 스스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점검하라고 말한다 가정하면, 그에 대한 부모의 기본적인 점검도 필요한 것과 같다. 숙제의 양이나 질이 터무니없다면, 최소 가이드라인에 맞게 수정을 권고하는 것이다. 자율과 방임은 확실히 다르다. 

 역대 한국 해운조합 이사장 출신의 면면을 보면 지금까지 10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정부개혁연구소 이창원 소장은 구조 자체가 악순환 적이라고 설명했다. 후배는 선배를 봐주고, 선배는 후배를 이끌어주는 구조라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 6학년 선배들이 졸업할 때 불러줬던 노래 가사가 생각난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 중 관료 출신은 14개의 산하기관 중 11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창원 교수는 그들을 일컬어 가족의 형태라고 말한다. 특정 학연과 지연 때문이라고 한다. 

 김영란 법의 주요 내용은 100만 원 초과 금품, 향응을 받을 시 그것이 직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징역형을 산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은 아예 사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예전 벤츠 여검사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직무와 관계없이 명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금품수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영란 법이 통과된다면 이제 그와 같은 논란이 종식되며, 모든 공무원의 청렴도를 강제로 높이거나, 엄청나게 좋은 머리로 상상 불허의 꼼수를 만드는 공무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영란 교수는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공무원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공무원 생활 중 파생된 인적 네트워크, 즉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재취업한다는 것이 여실히 보인다고 했다. 

 오랜 기간 한 계열에 머물며, 관료로서 일해온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굉장할 것이다. 그 전문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자본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한다. 하지만 김영란 교수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전문성이 아닌, 인맥으로 산하기관이나 사기업에 유리한 고지를 제공한다면,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콜게이트 대학 정치학과의 마이클 존스턴 교수는 한국의 부패 유형을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단정했다. 

 부패의 유형은 독재형, 족벌형, 엘리트 카르텔, 시장 로비형이 있다. 그중 한국은 엘리트 카르텔 유형에 속한다. 

 엘리트 카르텔은 말 그대로 관료와 정치인, 청와대, 군, 지연, 학연으로 엘리트들이 뭉쳐서 권력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연히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적발하거나 바로잡기가 매우 힘든 유형이라고 한다.

 세월호 이전에도 부패의 네트워크는 서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겼다. 부산저축은행사태는 약 2만 5천 명의 피해자를 냈다. 

 해수부 관료가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사기업에 재취업하여, 인맥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해피아라고 줄여 부른다. 그에 맞춰 금융권도 금감원 퇴직자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면 금피아라고 부른다고 한다. 08년부터 21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총 55명이 피감기관에 재취업했었다.

 

 동양대 행정경찰학부 이 철 교수는 분업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한 명의 권력가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 사람이 그 일을 나눠서 할 때, 결국, 하나의 큰 사건으로 나타나지만, 분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행했던 부분적인 책임만을 생각하기에 책임이 작아진다고 한다.

 지난 동양그룹사태도 이런 부패 네트워크는 작동했다고 한다. 

 해수부의 산하기관에는 퇴직 관료 149명이 임원으로 재취업 했다. 

 해수부 산하기관의 임원급 인사의 출신을 들여다보면 해피아 즉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가 전체의 36%, 기타 관료가 21%를 차지하며 과반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기획재정부와 금감원 출신 인사가 26%, 기타관료가 25%였다.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는 현재 정부 산하기관의 관료 출신 비율이 50%가 넘는 수치이며, 관료 출신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네트워크, 즉 인맥을 통해 사업을 안정화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낙하산을 막기 위한 법은 있었다. 바로 공직자윤리법이다. 제17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으며,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심사 후 승인할 수도 있기에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한다.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부탄이라는 나라에 한국이 반부패 기술을 전수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영란 법의 원안과 수정안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원안에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일단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에 대해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시 말해, 수정안은 통과 하나 마나 한 법안이다.

 김거성 회장은 김영란 법 원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이유가 그들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니까 퇴직 관료들은 하나의 특권으로 관료 마피아가 되며,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 기득권에 대한 의지와 국민의 염원이 부딪힌다면, 100% 국민의 염원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 염원이 과연 모일지, 표현될지는 모르겠다. 관피아에 대한 척결 의지보다 당장 눈앞에 돈이나 예능프로그램이 중요한 사람이 한국에는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영란 법이 이미 많은 물타기가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빈껍데기만 남았다고 하며,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알게 모르게 관피아, 부패 카르텔, 엘리트 카르텔은 쭉 있었다. 다만, 그 조직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서 국민들은 그들에게 칼을 들이댈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그들의 민낯은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다시 정계에 김영란 법이 논의되는 것이다. 

 참사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세월호는 급속도로 잊혀지고 있다. 결국, 세월호에 대한 추모가 계속되어야 자연적으로 김영란 법이 통과될 것이며, 그래야 부패를 근절하는 단초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노란 리본 다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 한다. 세월호 추모를 방해하는 것을 확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리본이 땅에 떨어져 국토가 더럽혀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최대한 긍정에 넘겨본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김영란 법)

 이미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능과 부패의 네트워크인 카르텔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김영란 법이다. 라는 결과로 끝이 난다. 그 법을 통과시키려면 국민적 열광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것을 정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국민을 위해 일하며 나랏밥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민이 관심 없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는 일이 없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다는 것보다 이런 정치적 정책 결정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며, 우는 것보다 올바른 정책을 말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 정치 상황은 정당 간, 지역 간 파벌 싸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희망을 품진 않는다. 

 예상하건대, 현재는 뜨겁게 논의 중이지만, 결국 국민들은 잃어버릴 것이고, 국회에서도 슬슬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월드컵에 열광하며, 밤잠 설치는 국민들은 선수의 골에 환호하며, 카르텔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게 딱 수준이다. 그래서 언제나 세월호 관련 마지막은 역시 '배를 타지 말자.'로 끝난다. 배와 지하철과 기차는 한국에 산다면 절대로 지양해야 할 운송 수단이다. 

 한국 정부 기관 산하조직에는 범죄 조직을 일컫는 '마피아'가 존재한다. 그들은 오직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국민의 권익이나 안전은 뒷전이다. 부서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애초에 그들이 득세한 구조를 생각해보면 결국, 다시 국민의 탓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분히 지역 감정적인 투표와 생각 없는 투표 혹은 기권이 그런 카르텔을 형성하는데 최적 온도를 제공한 것이다. 해피아의 부패가 세월호의 300명 넘는 사람들이 죽는 데 일조했다면, 결국 그런 해피아를 형성하는 환경을 만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본 블레기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 자신과 상관없는 것에 분노하는 것은 정의나 사필귀정으로 생각하지만, 분노의 대상이 자신이 되면, 매우 껄끄러워하며 귀담아듣기보다는 일단 반발하고 본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다. 곰팡이가 피는 것은 관리를 안 한 사람 탓이지, 곰팡이 탓은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