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 세월호 사고 특집, 그리고 배운 것들

 온 나라가 들썩인다. 전 국민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이 슬퍼한다. 그래서인지 뉴스와 시사프로그램들은 모두 세월호 이야기뿐이다. 그리고 JTBC의 시사 예능의 비평프로그램 썰전도 세월호라는 주제로 특집을 방송했다. 물론 이렇다 할 내용은 없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에 '슬프다.'라는 감정을 이입시킨 스토리라인이었다. 

 하지만 굳이 포스팅까지 하는 이유는 썰전의 관점이 굉장히 건설적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며,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잘못했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따지는 것도 중요하며, 구조나 인양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시사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면, 그 문제에 대한 대 미래적 방향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한다.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배 안에 물이 찬다면 당연히 둥둥 뜰 것이며, 행동은 부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구명조끼를 입히고 객실에 대기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였다. 

 사진을 보면 학생들이 주황색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객실 내 대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물론 사진상 침수는 시작하지 않았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사람이 수면으로 떠오른다. 하지만 침몰한 객실에 수면이 존재할까? 

 함내 안내방송도 안타깝고, 해경의 미온적이고, 황당한 초동대처도 안타깝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도 객실에 대기한 사람들도 안타깝다.

 이번 사고에서 문제 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다원화된 본부들이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 관련된 모든 부처에서 본부를 만들었다.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양수산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해경의 지방사고수습본부, 전남소방본부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무총리실의 사고대책본부, 국방부의 현장구조지원본부, 교육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물론 이름을 따져보면 제각기 하는 일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어떤 일이든 상황에 따른 부처별 중복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도움과 소방본부의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다 같은 본부끼리 어떻게 합의를 도출하여 협업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런 유드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로 통합된 최상위의 컨트롤 타위가 필요하다. 아래 본부를 두는 것은 상관없지만, 최종적이고, 모든 통제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그런 컨트롤 타위가 없었으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책임 회피하기 바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람들은 죽어갔을 것이다.

 재난에도 전문가가 있으며, 행정전문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전문가들은 현재 소방방재청에 밀집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 소방방재청은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맡게 되었으며, 이번 세월호 사고는 사회적 재난이기에 거의 투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회적 재해는 안전행정부에서 대처하지만 재난 전문가가 턱없이 모자란다고 한다. 

 함량 미달의 부처에 재난을 당한 사람의 목숨을 맡긴 것과 다름없다. 원래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하던 모든 재해를 이원화시킴에 최종 결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미국도 카트리나라는 거대한 자연재해 후 수습과정에서 부시 행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다. 그 결과 지지율의 급락으로 이어졌으며 정권의 교체에 발단되기도 했다. 재해에 의한 정치권의 변화계기를 준 사고를 카트리나 모멘트를 가진 사고라고 한다. 

 이번 세월호는 어떨까?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카트리나 모멘트를 가지고 있을까? 내 생각에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것은 100%까진 아니지만, 직접적인 정치권과의 상관관계는 없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후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충분히 정치권이 피해자 가족과 유가족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게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안 그래도 슬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까지 너무 전파가 잘 되었다.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선박직 승무원 100% 생존, 일반직 승무원 25% 구조, 학생 구조율 23%

 세월호의 생존 퍼센트를 보며 한국 사회의 축소판 같다는 말들이 있다. 나와 내 가족은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생각이 끝났으면 살기 위해 빠른 판단을 해보자. 선박직 승무원처럼 언제나 정보를 쥐고 있으며 탈출과 대처가 용이한 사람들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일반직 승무원처럼 어느 정도 권리는 있으나 통제권은 없는 이른바 중산층의 경우는 배를 아예 타지 않거나 선박직 승무원과 선사에 대해 항거하는 것이 바른 판단일 것이다. 학생층은 어떨까? 어떤 정보도 없으며, 하라는 대로 해야 하고, 구명조끼 같은 기본적인 물자도 부족하다. 애초에 배에 타지 않거나 그 배와 운영회사, 인력에 대해 철저히 알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 아니라면 다른 배를 타는 것이 맞다. 그 다른 배가 다른 나라의 배라도 말이다.

 내항선, 즉 국내선의 경우 외항선에 비해 사람도 없고 급여도 매우 부실하다고 한다. 세월호의 선장도 퇴직자로서 1년 계약직으로 선장을 한 것이다. 과연 1년이면 없어질 사람에게 배에 대한 통제권이 있었을까? 통제권이 있었다고 한들, 선장 자신에게 배와 승객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을까? 

 그런 비정규 계약직을 선장으로 앉히면 누가 제일 이득일까? 선사일 것이다. 선장이라는 직에 나가는 급여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자긍심이나 안정감을 다 버리고 일단 돈이 남는다. 

 국내에 안전 매뉴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다. 하지만 이런 매뉴얼은 누군가 읽고 숙지를 해야 그 기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참고서는 항상 많다.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사고 매뉴얼에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 개발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재해에 대한 내용을 다른 기사를 터트려 관심을 분산 상쇄시키는 것이다. 큰 비리 사건과 유명 연예인의 열애설이 같이 나온다면 분명 비리사건에 대한 관심도는 하락 하는 이치이다.

 규정은 세월호도 열흘에 한 번 안전훈련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그 규정이란 것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규정 위반에 관한 어떤 처벌이나 제재가 있었을까? 방학 동안 동그란 원 안을 몇 개로 나눠서 시간 계획은 짜는 것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결국 게임과 잠자는 시간으로 점철된다. 계획을 지키기 위해선 그 계획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학 생활 계획표에 따른 감시를 부모가 하면, 아이는 힘들겠지만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는 선장을 살인자로 몰며,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일절 입에 담지 않는다. 정부가 규정에 대한 감시를 철저하게 했더라면 아마 희생자는 더 적었을 것이다. 

 해피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해피아는 해수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이다. 해수부 출신들이 기업의 임원으로 가며 해수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영향력은 기업에 좋은 쪽으로 작용하며, 결국 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이유가 된다.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이 간접적으로 국민을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도 기업의 임원으로 많이 팔려간다고 한다. 풍족한 노후를 책임질 수 있으면 그걸로 사람이 죽든, 눈물을 흘리든 알 바가 아니다. 그런 비양심은 지금 시대에선 규탄 거리도 못 된다. 어쩌면 당연한 처사이다. 아예 그런 전개가 나오지 않도록 대처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후에 대한 생존이 걸린 공무원들은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과 항상 가까운 정계는 결코 그런 대처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 38년째 해운조합의 이사장직으로 있었다. 그 관료 출신 이사장은 퇴직 후에도 분명히 해수부에 영향을 끼치며 해운조합으로써 안전을 담보로 돈을 벌었을 것이다.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다. 공부 열심히 하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해수부에 들어가 관료가 되면 퇴직해서도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해운조합뿐만 아니라 해수부 산하기관 14개 중 11개의 기관장이 해수부 출신이라고 한다. 해수부가 얼마나 단합이 잘되어있고 상하가 뚜렷한 예의의 집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주 잘 나눠 먹기 되어 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터짐에 따라 해피아를 정조준해서 수사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검찰이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검찰은 짖으라면 짖고 싸라면 싸는 개가 아니던가? 그 개를 조종하는 곳에서 과연 해피아가 망하길 원할까? 

 해피아는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 해수부 산하 기관을 점령하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그 경제적 이익은 개들의 주인에게 짭짤한 선물로 변하지 않았을까? 물론 개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선물을 주었는지도 확실한 것이 아니다. 아마 해피아들에 대한 처벌을 보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철희 소장이 말한 해파리 즉, 해수부 출신들이 파렴치한 이익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을 듣고 일면 이해는 가지만, 은연중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닐까? 결코, 해수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모든 기관의 산하기관장들은 해당 기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며, 그것이 이런 인명과 직결된 일에도 예외는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며 남긴 것은 기업윤리의 침몰과 국가 안전행정의 침몰, 그리고 언론윤리의 침몰이라는 분석이 너무 정확하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관리행태를 보면 기업윤리가 침몰했다. 정도의 말로는 부족할 정도이다. 그냥 돈을 버는 광산쯤으로 생각했던 듯 하다.

 국가 안정행정의 침몰도 구조 진행이나 피해자가족을 응대하는 방법을 보면 엉망이었다. 

 언론 윤리 문제도 심각했다. 과연 기자라는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사람들만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기자에게 슬픔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냥 상식 내에서의 인간다움만 지켜주었으면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겠지. 

 일부 기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결국 그 기자들을 움직이는 언론사 내부 시스템이 속보를 부추기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 

 언론사의 재난 보도 준칙이 없을까? 아마도 있을 것이다. 최대한 자극적인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입수한다. 그 상황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혹은 개인의 수치심 같은 건 상관없다. 정도가 재난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준칙 아닐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의 선동꾼 파문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입법부에서 일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했다. 

 시인 김문수의 등장도 꽤 소란스러웠다. 비극적인 시국에 대한 시적인 표출은 너무 부적절했다.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촬영이라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짓을 하려던 안행부 국장은 사표가 처리됐다고 한다. 입장 바꿔보자 누군가 안행부 국장의 자식 장례식장에서 기념촬영을 하자고 한다. 안행부 국장은 어떻게 대처할까? 하긴 안행부 국장의 자식은 배타고 수학여행 갈 일도 없으려나?

 안행부 국장의 경우 파면을 해야 옳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아마 연금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 공분으로 해임된 사람이 국민의 혈세는 계속 받는다? 이에 대한 대변인의 답변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한다. 압축하자면 귀찮아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귀찮기 때문에 무시되는 국민의 의견.

 새누리당 서울 시장 후보 정몽준 의원의 막내아들이 피해자 가족에 대해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는 발언을 했다. 

 한국은 확실히 미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식 잃은 부모가 흥분하는 것을 미개하게 보는 것은 앞뒤 상황 다 자르고 일단 흥분한 사람들은 다 미개하게 보는 걸까? 부자나 부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지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세대가 지나며 점점 미개한 두뇌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최고의원인 한기호 의원인 유가족 내에 종북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들이 상주하고 있던 체육관에 들러 구호물품이 있던 책상을 치우고 라면을 먹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모습도 찍혔다. 교육부도 이번 사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서이다. 학교라는 단체에 있을 때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모습은 애통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부모님을 등지고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라면을 먹는 게 죄는 아니다. 그런데 꼭 저기서 저렇게 먹어야 했을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프 더 레코드 즉 비보도를 전제로 "라면에 달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다. 쭈그려 앉아서 먹은 건데 팔걸이의자 때문에 또 그게 사진 찍히고 국민정서상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다."라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와대 즉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단언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비보도를 전제로 했지만, 청와대의 생각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발언이 아닐까? 굳이 큰 일도 아닌 데 국민의 정서 때문에 일이 커진 것이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세월호 사고는 굉장한 비극이다. 잊지 말고 사고에 대한 책임과 잘잘못을 다 따져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하며,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결국, 한국사람들과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잊을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엄벌만 하고 시스템의 개선은 안 할 것이다.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견할 수 있을까? 

 이런 해양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근래에 처음 터진 일도 아니다. 1970년대의 남영호 사건과 90년대의 훼리호 사건이 있었다. 그때도 비극이었고, 잊지 말자며, 개선하며 고쳐가자고 했었다. 그리고 지금 2014년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다. 과연 그때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 결코,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예견이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학습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세월호 사고를 보며 배운 것을 생각해보자. 

1. 절대로 한국의 국내선은 타지 않는다.

2. 설사 국내선을 타더라도 정부와 해경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살 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승선 시 탈출구에 대해서 숙지하며, 개인 구호용품인 구명조끼를 곁에 두며, 구명보트의 위치를 숙지한다.

3. 배에 사고가 났다면 그 관리자가 기관에 신고하고 대처를 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하지 말자. 스스로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 배에서 사고가 나면 필연적으로 해경에 전화가 연결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 확실히 그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모른척 할 것이다. 그래도 이성을 잃지 말고 배의 이름과 승객 인원을 알려주자. 물론 다 알고 있다. 지금 침몰하는지도 알고 있다. 어쩌면 신고자가 얼마나 미개한 지 실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4. 배에 탈 때는 항상 위성 GPS를 가지고 다니자. 사고 시에 해경은 일반인에게도 위도 경도를 묻는다. 대답을 못 하면 신속히 대답하지 못한 일반인 때문에 구조가 늦어졌다고 할 것이다. 

5. 절대 안내방송을 신뢰하지 않는다. 생명에 대한 책임은 오직 본인의 것이다. 오히려 안내방송에 대한 인식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뭐라고 지껄이든 결국 생명은 저들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란 이야기다.

6. 절대로 국가와 기관을 믿지 마라.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런 큰 배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