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 끝나지 않은 논란 의료영리화 혹은 의료민영화

 PD수첩에서 한때 뜨거웠던 이슈인 의료영리화에 관해 조명했다. 예전만 못한 인기이지만 역시 MBC 간판 탐사 프로그램 다운 위용이 있다고 느꼈다. 어서 빨리 예전의 영향력과 위용을 되찾았으면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많은 걸림돌이 있겠지만 말이다. 

 의료영리화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민 건강은 물론 의료비용 지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들고 일어났고, 국민들은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걸로 모두 OK일까? 뉴스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의료영리화 문제가 시한폭탄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 것이다. 그 폭탄은 전 국민의 품속에서 터질 날 만을 기다리고 있다.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의료영리화가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니며, 의료 민영화로 불리기엔 이미 한국의 의료체계는 충분히 민영화 돼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들에 돈이 아닌 사람을 보게끔 영리화를 막고 있던 정책들이 이제는 영리화를 허용한다는 정책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도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영리화를 주장한다면 국민이 그걸로 어떤 피해를 입느냐는 둘째로 치고, 부당한 요구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의사협회가 이에 반대하는 이유를 PD 수첩에서 아주 정밀하게 잘 조명했다고 생각한다. 

 보건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며,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며,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기관들의 수익기반을 강화함으로 국민부담을 완화한다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골자에는 기본적으로 큰 구멍이 존재한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서 그곳의 수익기반이 강화되면 그 수익이 국민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까?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연봉을 올려주는 일이 아닌 고객을 위해 그 돈이 쓰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처럼 어불성설, 횡설수설 급도 안 되는 말이 나왔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동네 슈퍼를 하던 김씨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고 가정하자. 사람 좋고 평소 외상도 척척 해주며 돈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료품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번 돈으로 가게 물건의 가격을 낮출까? 물론 정부의 개입이 있으면 가능은 하다. 그런데 그 개입을 풀어버리는 것이 의료영리화의 골자이기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긴다. 

 개인적으로 의료산업에 대한 저 수가 정책은 횡포라고 생각한다. 의사라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서, 그 들은 알게 모르게 굳이 지지 않아도 될 부담을 지금껏 말없이 견뎌왔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 인상안은 합당하다. 그런데 보험 인상이 아닌, 자회사 영리법인을 허락한 것은 문제에 대해 빙빙 돌려 말하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석연치 않다. 

 규제의 완화로 수익구조가 개선되며, 의료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 반대나 찬성의 의견은 없다.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영공에 무인기가 뜨면 최소 임계질량으로 인해 치명적인 핵무기는 탑재할 수 없음에도 국회의 높으신 양반들은 벌 떼같이 일어나 안보를 외쳤다. 그런 조심성 많고 사려 깊은 분들이 왜 이런 일에는 일언반구 없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병원도 나름대로 환자 등쳐먹어서 사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른바 과잉진료로 비급여 치료를 함으로 나름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이다. 그냥 피에서 헤모글로빈만 검사하면 되는 것을 종합 혈액 검사를 한다거나 CT 한번 찍으면 될 것을 MRI로 여러 장 찍기도 한다고 한다. 이 정도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에 부합하는 조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를 하게 되고, 결국 그 관행은 조심성이 아닌, 환자에게 불편을 주고 결과적으로 의료가 아닌 장사를 함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게 된다. 그 사례로 소개된 갑상선암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충격적이었다. 어느 아줌마가 혈액 검사 중 갑상선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의사는 수술을 권한다. 갑상선의 경우, 인체의 체온이나 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절제를 하게 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함은 물론 갖가지 부작용에 시달린다. 암이니까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북이 암,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갑상선 암은 치명적이지 않다고 한다. '암에 걸린 사람이 살았다!'는 뉴스가 되지만,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이 살았다!'는 뉴스가 되지 못한다고 전문가는 평했다. 그러니까 차후 암의 상태를 보고 갑상선을 제거해도 되는데 과잉진료를 해서 환자에게 어떤 부작용이 있던 암이라는 질병으로 협박해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건 방송의 내용이고, 의학에 의자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이 판단할 내용은 아니다. 

 국내 갑상선암 발생은 2000년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한국의 여성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갑상선암의 발병률을 보인다고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통계를 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증상이 없는 성인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갑상선암 검진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갑상선에 암이 확인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놔두라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갑상선암 발견 후 의사가 초음파와 절제 수술을 권장하는 것이 과잉진료라는 주장이 그리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에 뒷받침 될만하다.

 한국의 제 1의 암인 위암의 경우 발병률이 높아진 대신 사망률은 낮아졌다. 하지만 갑상선암의 경우 발병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신 사망률은 매우 미비하다. 이 통계는 갑상선암에 대해 증상이 없을 시 수술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의사는 환자를 생각해야 한다. 라는 담론은 과연 정답일까? 의사는 환자보다 자신의 재산이나 가족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걸까? 의사라고 해서 죽어가는 환자에 대해 메디컬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헌신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도 사람이기에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으며 개인의 이익에 따라 환자라는 고객을 대함이 틀리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순진하게 의사니까 무조건 환자를 위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갑상선암 환자에 대해 의사가 나름의 처방을 내리는 것이 과잉진료이며, 그것으로 환자가 평생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을 받더라도 크게 그것이 범죄라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어차피 수술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이런 모진 세상에 스스로 알아볼 생각하지 않고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의사니까 그래야 한다가 아닌, 의사라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산업처럼 다룬다 해서 결코, 분노할 일은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기 때문이다. 의사라는 직업으로 환자의 질병을 고치는 서비스를 하며, 그것으로 밥벌이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밥벌이가 지나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의료서비스로 환자를 더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도덕적이며, 인간적인 문제이지 법적이나 자본주의적 문제는 아니기에 그런 문제에 관해 처벌은 할 수 없다. 즉 죄가 아니라는 말이다. 

 수술, 처치, 검사 및 기타 항목의 9.5%의 금액을 커미션으로 받는 병원도 있다고 한다. 당연히 비급여 진료를 선호할 것이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다. 가족 중 의사가 없음에도 의사들을 변호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급여진료에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인기를 위해선지 아니면 국민보건증진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저수가 정책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사람들이 원하는 급여 진료는 결국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 어떤 장사나 사업을 하던 손해 볼 짓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자신의 사업에서 손해 보라며, 그래야 국민이 편하다고 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 수긍할까? 적어도 난 수긍하지 못한다. '국민님들 엿 드세요 전 제가 돈 버는 게 중요해요.'라고 할 것이다. 나만 그럴까? 그런데 왜 의사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걸까?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와 선택 진료를 강행하는 것이 어쩌면 정책의 구시대적 오류에서 오는 고육지책은 아닐까?

 폐업한 진주의료원 이야기도 나왔다. 진주의료원이나 보건소가 국영화 돼 있는 의료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의료기관은 약 90% 이상이 민영화 돼 있다. 다만 저 수가 정책을 기조로 한 건강보험체계 덕분에 아직 우리가 마이클 무어의 '식코'같은 상황이 아닌 것이다. 

 MBC 파업에 따른 사람들의 열망은 '무한도전'으로 점철됐다. 경남 도민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다'라고는 못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없이 사는 노인이나 이웃들의 편의보다는 아스팔트나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기사 댓글의 대부분은 그런 내용이었다. 이게 이기적이어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싫지는 않다. 오히려 한국답다고 할 수 있다. 

 진주의료원 같은 형태의 의료기관인 김천의료원은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진주의료원 같은 적자는 피할 수 없는 모양이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논리대로라면 김천의료원도 폐업해야 한다. 다만, 저 지역의 관리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주민들도 동조하지 않은 모양이다. 덕분에 김천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참 다행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겠다. 

 의사들도 비급여 진료에 목메지 않고 필요한 검사만 한다. 즉 환자에게 부담이 없다. 그래서 의료원의 적자는 더욱 무거워진다. 결국, 임금을 동결하고 주말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억제하는 형식의 고통 분담을 한다. 그게 고통 분담인지, 그저 의료 서비스인들에게 고통을 전가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환자가 편하려면 결국 저런 형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방증일 것이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하는 형태는 아마 오래 못 갈 것이다. 

 원격의료 또한 말이 많다. 의사들은 그것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며 오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더불어 소규모 의원들의 재정난 심화를 걱정했다. 만약 동네 의원이 사라지면 어떨까? 아마 그것은 재앙일 것이다. 그들 동네 의원 의사분들의 삶은 제처놓고 일단 서비스의 수요자인 사람들은 큰 병원을 찾아야 한다. 큰 병원은 어쩔 수 없는 공급처가 되며, 지역 독점형태가 될 것이다. 독점 형태의 병원은 '죽기 싫으면'이라는 거대한 합법적 협박을 통해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이름의 환자들일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인과임에도 사람들은 이에 관해 관심이 적다. 역시 상황이 닥쳐봐야 심각성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상황에 닥친 사람이 다수가 돼야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원격진료로 인한 동네 의료서비스에 대해 정부 또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다. 하지만 아마도 원격진료가 횡행하면 동네의원은 다수가 망할 것은 뻔하다.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 의사와 약 1~5분 상담을 하고 약을 타는 게 전부인 진료의 형태는 굉장히 많다. 그 귀찮음을 집에 앉아서 혹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동네 의원에 가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라진 않는다는 말이 너무도 공허하게 들린다. 마치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생일 파티에 와서 생일 축하한다는 느낌의 말 같다. 칼을 목에 겨누고 있으면서 죽지 않기 바란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칼로 출혈이 생길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그 죽음의 대상은 동네 의원을 포함하는 많은 국민임을 생각하는 걸까? 하긴 그 국민이라는 사람 대다수도 이에 관해 관심이 없는데 생각할 이유가 없을 만도 하다.

 어차피 큰 수술이나 어려운 수술은 큰 병원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대형 병원도 필요하다. 그런 대형 병원에서 영리성 자법인이 있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 의약보조용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생명이 달린 사람들에게 충분히 강매 같지 않은 강매가 가능해진다. 즉 환자의 부담이 커진다. 

 영리 자법인의 설립 허가는 환자의 부담이며, 결국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이런 일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데 정부는 이것이 기우라고 단정하며,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기면 대책을 만들어 실행한다고 한다. 이게 참 소름 끼치는 생각이라고 느껴진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의료서비스에 부작용이 생기면 대책을 만든다고 한다. 애초에 부작용이 없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생각은 없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집안에는 폭탄을 두지 않는다.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터지는 부작용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따로 보관을한다든지, 완충재로 감싼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마 폭탄이 터진 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들이 나올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세운다는 당연한 말이 너무 소름이 돋았다. 아예 문제가 없게 하는 것엔 관심이 없어보였다.

 지난 뉴스타파의 버진 아일랜드 사건을 생각해봐도 돈의 흐름을 밝히기란 쉽지가 않다. 하물며 수사권도 없는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자회사의 돈 흐름을 감시하며, 통제할지 궁금하다. 

 미국의 경우 네트워크 병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물론 한국에도 네트워크 병원이 있다. 네트워크 병원이란, 원조 국밥집이 있고 그 원조의 분점이 있듯 분점 형태의 병원이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래서 병원이 기업화되며, 전문직인 의사가 기술직이 돼버린다고 한다. 매출에 대한 순위를 정하며, 그걸로 의사라는 기술자들을 판가름한다. 의사가 서비스의 질보다는 매출에 목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도 이런 네트워크 병원의 사례가 있다. 어떤 할머니는 모아 놓은 돈 약 천여만 원을 투자해서 틀니 대신 임플란트를 결심했는데 병원에서는 안 해도 될, 혹은 안 해야 할 이빨을 수익을 위해 하였다. 그 결과 임플란트는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아직도 틀니를 사용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당 병원의 처벌은 모르겠으나, 의료 영리화로 인한 기업형 네트워크 병원들이 판을 치면, 결국 저 할머니와 같은 사례는 매우 증가할 것이며, 그 대상은 국민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 치과들이 주로 고객을 낚는 방법은 무료 스케일링이라고 한다. 스케일링 1회 비용은 약 5만 원이며, 보험처리를 받으면 1년 한 번 1만 원정도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스케일링 적당한 주기는 6개월 정도라고 한다. 그냥 하면 좋은 것인데 무료라면 사람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아무 혜택 없는 병원보다는 무료 시술이 있는 곳을 택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다. 

 무료 스케일링을 시술하는 사람은 아무 자격이 없는 그냥 직원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스케일링의 경우 매우 간단한 시술이며 안전해서 의사가 직접 하기 보다는 간호사나 조무사, 치위생사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수익에 신경 쓰는 병원에서 그런 곳에 투자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냥 아무나 데려다 교육해도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시술을 굳이 전문인력으로 인건비 낭비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스케일링이라는 시술이 얼마나 안전한지는 모르겠으며, 관련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방송을 보며 무료 스케일링에 낚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무료 스케일링을 하는 이유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부채 의식을 갖게 한다. 공짜를 받은 사람은 무언가 빚진 느낌을 든다. 요즘엔 모르겠으나 옛날에는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며 접시를 돌려줄 때는 빈 접시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즉 보은을 갚는다는 것인데, 이는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고객에게 공짜를 베푸는 것이 운영 조항으로 포함된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 이빨을 발견하고 도구로 이빨을 건드려 시리게 만든다.는 조항도 있었다. 설마하니 생니를 건드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임플란트 실패 시 흠연 자에게는 담배의 끽연량을 물으며 그것을 원인으로 삼고 비흡연자는 양치질이 부족해서 음식물찌꺼기로 인한 염증 탓을 한다. 그래도 계속 임플란트 실패가 되면 고객 과실로 떠넘긴다. 즉 치과 치료 중 고액의 비용이 드는 임플란트에 관해 책임을 회피함과 동시에 재수술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세스는 매우 효율적으로 정해놓고 있던 것이다. 

 병원으로썬 효율적이지만, 환자로선 비효율적인 이런 병원이 더욱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드는 의료영리화에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치간칫솔과 치실과 더 좋은 치약을 찾는 게 아마 현실적인 답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랫말처럼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에 대해 주인 된 입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촛불을 들거나 다 같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추며 자위하는 것 말고 실질적인 해결법을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나조차도 그렇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답은 언제나 개인적이고 소소한 해결책만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영리화에 대한 문제는 국민이 아닌 의사협회가 나섰다. 마치 지구를 침공하는 외계인에 맞서는 슈퍼히어로 마냥 국민을 위해서 의료 집단 휴진까지 해가며 목에 칼을 대는 퍼포먼스를 보인 의협이 있다. 국민들은 그들에게 지지를 보냈고, 결국 의정 협의를 이끌어낸다. 

 하지만 구린 구석이 있다. 국민을 위한다는 의협의 의정협의 주요합의 사항은 그다지 국민을 위한다기보다 의협 즉 의사들의 입장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뜯어봐도 결국 국민의 의견이나 이득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방송의 내용은 약간의 뒤통수 맞은 느낌이 났으나, 앞에서 언급했듯 의사도 사람이다. 

 협의 사항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간 시점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영리 자회사의 도입을 말하는 것이 아닌 문제점을 개선하는 논의기구이기에 자회사 설립에 관해 찬성했다고 생각했고, 의사협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의 자회사는 허락하되 그들의 의견이 무시되면 또다시 투쟁할 것을 이야기했다. 

 의사협회는 칼을 쥔 상태에서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원래 속내가 그런 집단이었을 것이다. 

 겁을 잔뜩 집어먹은 상태에서 불현듯 나타난 슈퍼히어로 의사협회에 지지한 국민들은 잃을 거 다 잃은 다음에야 의사협회를 제대로 볼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인 착각이나 오해이길 간절히, 아주 간절히 바란다.  

 의료영리화의 합의에는 굉장한 오류가 있었다. 바로 국민이라는 주체가 빠진 것이다. 관리자 수요자 공급자가 균형을 이루며 토론하는 것과 관리자와 공급자만 토론하는 것은 어떤 것이 다를까? 쉽게 생각해도 그 자리에 없는 수요자는 의견을 피력할 수 없기에 손해를 입을 것이다. 그 손해를 입는 수요자들은 대부분의 건강 보험 재정을 충당하며, 정부를 지탱하는 국민이다. 

 누가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잘 된 나라라고 하는가? 결코, 한국은 의료 선진국이 아니다. 의료 기술에선 선진국일지 모르나 의료적 재정 부담에 관한 사회보장은 그다지 좋은 형편이 아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하는 건강 보험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중하거나 희귀한 병은 지원되지 않는다. OECD 국가 중 의료비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에 한국의 10%의 점유율을 보였다. 일단 아프면 경제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다. 

 의료법인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800여 개의 의료법인 중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곳은 2~3곳이라고 한다. 자회사 설립을 위해선 기획재정부에서 성실 공익 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즉 괜히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만 크게 만든 측면도 있다.

 결말은 결국 사회안전망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의료서비스도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할 것이냐는 갈림길의 문제이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큰 지출은 가정파탄이나 파산으로 이어진다. 하물며 의료영리화로 인해 수익에 목매는 병원은 더욱 환자들을 골수를 빨아먹을 것이다. 지금보다 의료비로 인한 파산이 많아질 것은 자명하다. 저소득층은 밧줄이나 번개탄을 구할 것이고 중산층은 저소득층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큰 병에 걸리면, 굉장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끝나지 않는 논란이 아닌, 끝나지 말아야 할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