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다 채무 많은 공공기관 개혁 수단은 낙하산?

국가보다 채무 많은 공공기관 개혁은 낙하산?

 

부채는 빚이다. 한 때 ‘빚도 재산이다‘ 어이없는 말이 있었지만, 확실히 그건 틀린 말이다. 빚은 빚이다. 없을수록 좋고, 아예 없는 것이 제일 좋다. 나는 핸드폰 할부금이라던가 요금제라던가 카드대금이라던가 그런 것이 너무나 싫다. 일종의 빚을 지게끔 만드는 시스템이라 그렇다. 그래서 핸드폰도 처음 구매할 때는 할부금이 없는 중고였고, 요금제도 기본요금제이다. 신용카드는 아예 쓰지 않고 체크카드만 가지고 있다.빚은 굉장한 제약이 있는 재산이다. 마이너스로만 통합되는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런 빚을 국가보다 국가의 공공기관들이 더 지고 있다. 거의 9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게다가 가계부채는 1,000조 라고 한다. 정말 기가 막히다.

 한국은 IMF 이라는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이다. 그 트라우마는 너무도 강렬하다.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노숙자가 되었다. 많은 가정이 파탄났다. 우리나라에 정리해고라는 괴상한 관행이 생겼고,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으로 사람들의 포커스가 맞춰졌다. 꿈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중시되었고, 사람에도 가격을 붙일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사람의 장기와 감정과 성과 양심과 영혼 그리고 목숨에도 가격이 붙여지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래한다. 너무도 비극적인 이 사회가 형성된 것은 대기업과 정부의 잘못임에도 그 모든 여파는 서민들이 완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다시 IMF가 오기전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아니 더 심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때는 옛날처럼 돌 반지, 금니를 꺼내도 영원히 못 일어날 수도 있다. 한강의 수심이 8M라는데 그 수심이 가득 차도록 사람들이 자살을 기도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 중간에 나의 부모님과 당신의 부모님 그리고 나와 당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몇 번의 위기를 거치며 기업은 방편을 마련했다. 지금 유수한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은 그 척도가 된다. 그들이 보유한 현금만큼 서민 사회의 현금흐름은 막힌다. 그러다 한 번의 큰 여파가 오면 어떻게 될까? 이미 막힐 대로 막힌 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해야 한다면 .. 그상황은 상상도 되지 않는다.

 왜 항상 망하게 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까? 마치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과 벌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비정상이다.

 나라는 국민보다 기업을 더 중요시한다.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 또한 거기에 동조한다.정부와 국민의 지지 속에 기업들은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으며 자란다. 그 기업은 그렇게 번 돈을 다시 돌리지 않는다. 정부의 혜택과 지원으로 번 돈을 돌리지 않는다. 마치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암 덩어리와 같은 작용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고객 즉 국민은 어떻게 되는 걸까?

 위와 같은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들이 있다. 정부산하의 기업이며, 이익보다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다. 이 공기업들은 필연적으로 채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익이 남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이상하기보다는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그렇다면 지금 공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채무는 그들이 너무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그럴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넘어가자. 화병 걸릴 거 같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공공기관들의 커다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 개혁’을 약속했다. 물론 정부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기대했다. 하지만 역시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공기업 이사나 간부 같은 경영진에 낙하산식 인사만 더욱 늘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생각되는 것은 이들이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뻔한 거짓말에 속는 오래된 여친 같은 존재일까? 언제나 거짓말이나 사탕발림이면 하룻밤같이 싸게 지낼 수 있는 존재처럼? 이건 국민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 공기업의 개혁이 낙하산 인사라면 청와대와 국회도 그런 식의 개선을 하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