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세상을 위한 '한 표', 여성참정권과 지방선거의 참 의미

 정말 선거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결론은 '그렇다.'이다. 물론 그 선거는 부정이 없는 깨끗한 선거여야 한다. 만약 선거 자체에 대해 부정 의혹이 있다면 목숨 걸고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 여론을 선동 혹은 조작한다든가, 개표 부정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조작한다든가 그런 의혹들이 있으면 시민들이 앞장서서 밝혀내야 옳다. 만약 부정 선거에 있어 그런 감시와 징벌이 없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회에서 투표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어떨까? 개인의 논리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거행됐다.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의 전우용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역사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으며,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전격성을 갖췄다고 말한다.

 몰랐던 것은 한국 여성참정권에 대한 역사이다. 프랑스의 경우, 여성참정권이 허용한 것이 1946년이다. 프랑스 혁명 때부터 여성참정권 운동이 있었으나 150년이 지나서야 성취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 아무런 열망 없이 그냥 얻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뺏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다.

 기본적으로 양성 모두의 참정권은 당연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남녀 불평등은 존재했다. 프랑스마저 여성참정권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마치 공짜처럼 얻어진 참정권은 얼마나 다루기 쉽고 하찮은 것으로 느껴졌을까? 쉬이 얻은 것은 언제나 쉽게 버릴 수 있다. 

 일면, 자랑스럽기도 하다. 한국의 성 불평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그 시절부터 당연히 양성 모두에 참정권을 주었다는 시작이 나쁘지 않은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유심히 골라야 할 관리는 누구일까? 전에는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윗대가리를 생각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면서 약간 생각이 달라졌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알뜰히 뽑아야 할 사람은 시, 구의원이다. 그들이 정치인 중에 가장 생활에 밀착해있는 정치인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관심을 제일 못 받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당연히 시,구의원이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인지, 아니면 어쭙잖은 인맥으로 뽑힌 사람인지도 모르게 몇 년이 흘러가는 게 다반사일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아무리 잘 뽑아놔도 우리 주위 생활 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정말 잘 뽑아야 할 사람을 잘못 인식 했기 때문 아닐까?

 지방선거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할 사람들은 시,구의원이다. 우리 동네에 문제에 대해 직접적이고 가장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건데,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하긴, 그게 죽어도 넘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우용 교수의 마지막 말이 뇌리에 깊숙이 각인된다.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결코, 앞서가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이다. 현재 정치가 마음에 안 들고 비리투성이에 무능하다고 느낀다면 그게 국민의 수준인 것이다. 

 정치인과 정부가 먹는 욕은 국민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욕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욕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태클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정치인과 정부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시작됐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투표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투표 독려에 대해 많은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공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투표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투표소 들어가서 무조건 1번을 찍거나 아는 이름만 찍는 것이 아닌, 실행 가능한 공약과 그 사람의 신뢰를 보고 뽑는 투표, 그게 국민이 행하는 정치의 수준이며, 곧 나라의 수준이다.